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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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0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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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항목 · 개인정보파일 : 1개 · 고유식별정보 수집파일 : 1개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 처리목적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민원사무처리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자몽컴퍼니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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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및 파기 ·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 시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생활폐기물처 포장재EPR운영부 (032-590-4206)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 수준진단 평가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S등급’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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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소관 업무 수행 및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 명칭 처리목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민원사무 처리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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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및 운영근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조회방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
제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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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정기준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보호법 제33조)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라.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②《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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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의 운영목적, 운영근거,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목적 운영근거 처리 항목 보유기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민원사무처리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대표자 이름,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파기 요청 시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목적 운영근거 처리 항목 보유기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민원사무처리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정보의제공등)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위임ㆍ위탁)
4) 정보주체의 동의필수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회원아이디 회원 탈퇴 시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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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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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기절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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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기절차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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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가 없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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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순번 담당부서 위탁받는 자(수탁자) 수탁자 연락처 위탁업무 1 생활폐기물처
포장재EPR운영부(주)자몽컴퍼니 032-590-437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 유지관리 2 NICE신용평가정보㈜ 02-2122-4000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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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통해 재위탁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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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1.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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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웨일(Whale) : 웹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③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1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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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2]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②권리 행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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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3] 위임장 - ④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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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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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식4]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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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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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 처리부서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 회원정보 생활폐기물처 포장재EPR운영부 김현영 032-59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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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조회방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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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혁신처 처장 장인환 전화 : 032-590-5660
이메일 : ihjang@keco.or.kr(분야별)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생활폐기물처 처장 문갑생 전화 : 032-590-4170
이메일 : fresh@keco.or.kr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생활폐기물처 포장재EPR운영부 김현영 전화 : 032-590-4206
이메일 : smdcjddl@keco.or.kr
- ② 정보주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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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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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생활폐기물처 포장재EPR운영부 김현영 전화 : 032-590-4206
이메일 : smdcjddl@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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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바로가기]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한국환경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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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환경공단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 S : 90점 이상, A : 90점~80점, B : 80점~70점, C : 70점~60점, D : 60점 미만
제16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 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②《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본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년 2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운영점검 결과 검토 및 법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③《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은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블로그 운영, ‘개인정보보호의 날’ 협력 기관 참여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9. 30.부터 적용됩니다.(변경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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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11.24 ~ 2024.09.29 (클릭)
- 2023.07.12 ~ 2023.11.23 (클릭)
- 2022.04.01 ~ 2023.03.31 (클릭)
- 2021.04.01 ~ 2022.03.31 (클릭)
- 2020.04.01 ~ 2021.03.31 (클릭)
- 2019.04.01 ~ 2020.03.31 (클릭)
- 2018.06.22 ~ 2019.03.31 (클릭)
- 2018.04.01 ~ 2018.06.21 (클릭)
- 2018.01.14 ~ 2018.03.31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