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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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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10억미만 10억미만
출고량 4톤미만 0.8톤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3억미만 3억미만
수입량 1톤미만 0.3톤미만 3톤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매출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수입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국내 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