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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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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Q분리배출표시 개정사항 적용시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A국내 생산품 및 수입제품 모두 제조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재질별 도안 외부색채 관련규정은 강제사항인지?
A외부색채 관련 규정은 권장사항이며 전체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도, 흑백 사용 가능)
Q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의 표면적의 정의가 무엇인지?
A최소포장단위로 ‘포장재를 펼쳤을 때의 면적’을 의미하며 이는 포장재의 전개도의 총넓이에 해당합니다.
Q플라스틱과 비닐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A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강성이 있는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입니다. (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 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
Q플라스틱의 분리배출표시를 할 때 "플라스틱"대신 "프라스틱"또는 "PLASTIC"으로 표기해도 되는지?
A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분리배출표시 지침 개정으로 지정승인을 기 득한 제품․포장재도 지정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지정승인을 받은 제품․포장재의 상표나 재질 등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승인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Q외국의 분리배출표시가 각인되어 있거나 숫자로 분리배출표시 마크가 있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경우 국내 분리배출표시 마크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A수입한 후 국내유통제품에 대하여 외국의 분리배출표시가 되어있어도 우리나라 분리배출 표시도안 만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포장재에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의 분리배출표시와 우리나라 분리배출표시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Q수입제품의 경우 내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A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외포장재에 일괄표시 가능합니다. 이때, 외포장재가 종이일 경우 별도의 지정승인 없이 일괄표시 가능합니다. 또한,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Q분리배출표시 오표기 또는 지정승인 없는 표기에 관하여 스티커로 가린 후 출고 가능한지?
A오표기에 대하여 보이지 않게 가린 후 출고 가능합니다.

종이관련 사항


Q종이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A종이는 분리배출표시의 의무대상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분리배출표시를 하려면 업체 소재지의 관할 공단에 지정승인 획득 후 분리배출 표기가 가능합니다.
Q종이팩은 종이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A종이팩은 우유팩, 쥬스팩과 같이 종이의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상자와는 구별됩니다.
Q종이 80%에 폴리에틸렌 20%가 종이로 표시한다면 퍼센트 몇 프로까지 종이로 표시가능한지? 종이로 표시 불가능하다면 other로 표시해야 하는지?
A종이/합성수지가 혼용되었다면 비율과 관계없이 종이로 분류합니다. 단, 합성수지가 양면 첩합된 종이 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합성수지와 혼합 사용되었다면 복합재질로 분류하여 'OTHER'로 표기합니다.
Q종이에 합성수지를 라미네이팅(첩합) 한 경우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A일반종이, 단면코팅, 양면코팅, 단면 첩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되어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양면 첩합(합성수지/종이/합성수지)된 종이의 경우에만 합성수지로 분류되어 ‘플라스틱 혹은 비닐류 OTHER’의 분리배출표시를 적용합니다.
Q종이박스의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투명 비닐창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지?
A주요재질이 종이인 박스인 경우 투명 비닐창(PVC윈도우 창등)은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식품 포장에서 종이 분리배출 표시를 하려면 신제품이 나올 때 마다 분리배출표시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A분리배출표시 지정승인 신청 시 동일모양 및 재질이면서 규격만 다른 포장재나 다중포장재를 신청하는 경우엔 일괄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인 경우 기존 제품과 출시 시기가 상이하고 제품의 용량·포장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분리배출 표시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및 세부사항


Q튜브형태로 된 알미늄 재질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방법은 무엇인지?
A캔이 아닌 금속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가 아닙니다.
Q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 세부표기 사항은 무엇인지?
A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PE로 표시합니다.
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 세부표기 사항
재질계열(표시 세부재질) 재질 계열별 예시
PP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PS EPS, PSP, GPPS, HIPS, MIPS, OPS
PET A-PET, B-PET, C-PET, D-PET, E-PET, F-PET, PETG
PVC PVC, PVDC, PVCA
Q블리스터포장 칫솔이나 건전지포장과 같이 앞면은 플라스틱(PP)이고, 뒷면은 종이일 때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A① 종이 도안에 일괄표시(캡:PP)하거나, ② 외면 플라스틱에 “플라스틱 PP” 바로 표시합니다.
Q내포장된 기저귀를 종이박스로 외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내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일괄표시가 가능한지?
A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일괄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포장재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종이) 별도의 지정승인 없이 내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일괄표시 가능합니다.
Q막대 사탕을 잡는 스틱의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러한 사탕이 봉지에 100개 들어 있는데 OPP/LDPE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OTHER'마크 표시 외에 봉지의 포장 재질 표시를 해야 하는지?
A두 개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이 혼합된 경우 other로 표기합니다. 포장재가 여러 재질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용기 주 재질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마크를 표시하며 이외 재질에 관하여 일괄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소포장단위(소포장 필름의 표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마다 분리배출마크가 표시되어야 하며, 개개의 막대사탕 소포장재와 최종제품 필름포장재에 각각 분리배출마크를 표시합니다.
Q제품의 용기는 유리재질이며, 뚜껑은 LDPE, 재질입니다. 의약품(유리병)의 총 중량이 30g미만이라면 비대상인지?
A지침 제6조에 의거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Q전자제품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포성 시트로 감싸는 포장재류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인지?
A전자제품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발포성 시트로 감싸는 포장재는 인쇄, 각인,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가 대다수로, 지침 제6조 제3호(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에 따라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Q외포장은 종이이며, 내용물은 유리병에 담은 식품일 경우,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A유리병에 담긴 식품의 경우 라벨,각인,인쇄 등의 방법으로 분리배출 마크(유리) 표시가 되어야 하며 종이 재질 외포장재는 지정승인 후 사용가능 합니다. 이때, 다중포장재의 뚜껑이 50㎠이상일 경우, 뚜껑이 본체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배출표시를 뚜껑에 별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만약, 뚜껑이 철일 경우 철에 대한 분리배출표시는 캔류에만 한정되므로 분리배출마크 비대상입니다.
Q뚜껑은 LDPE, 용기는 HDPE, 병에 라벨링(병포장+라벨+단상자=완제품)을 하고 있을 경우,
        병 용기에 분리배출 도안이 각인되어 있는데 라벨에도 병에 대한 분리배출도안을 해야 하는지?
A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종이라벨의 경우 분리배출 마크를 표시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시하기도 합니다.
QPE재질의 표시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반드시 LDPE와 HDPE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MDPE와 LLDPE 등과 같은 재질도 있으며 대부분 LDPE로 표시하며 LDPE+HDPE의 경우 많은 쪽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비율로 혼합시에는 LDPE, HDPE 모두 표시 가능합니다.
Q포장재질이 PLA생분해성 친환경 용기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대상인지?
A음식료품의 포장재는 생분해성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재질에 합성수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상입니다.
Q펌프용기의 (뚜껑: PP, 펌프: PP, 몸통: PP) 일괄표기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몸통에 일괄표기 하며 같은 재질이라도 포장재마다(뚜껑:PP, 펌프:PP) 표기 합니다.